728x90
반응형
SMALL
🏦 1. 제도 배경 및 목적
- **새출발기금(기존 윤석열 정부 출범)**을 이재명 정부가 대폭 확대
- 코로나19·긴 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·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
- 채무 탕감 및 장기상환 지원을 통해 서민의 재기 및 경기 진작 도모
2. 주요 확대 내용
✅ 새출발기금(저소득 소상공인 대상)
- 대상: 중위소득 60% 이하, 총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
- 원금 감면율: 기존 60~80% → 최대 90%
- 분할 상환 기간: 기존 최대 10년 → 최대 20년로 연장
- 소급 적용: 2020.4~2025.6 창업자 대상, 기존 약정자도 재약정 가능
- 규모: 약 10만1,000명, 총 채무 6조2,000억 원 → 추경 7,000억 원 배정
✅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(배드뱅크 신설)
- 대상: 7년 이상 연체, 5,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무자 약 113만 명
- 개인 연체자: 중위소득 60% 이하 ‘파산 수준 차주’ ➝ 원리금 전액 소각
- 중위소득 60~100% ‘상환능력 거의 없는’ 경우 ➝ 최대 80% 감면 + 장기 분할상환(최대 10년)
- 채권 매입 규모: 약 16조4,000억 원 → 8,000억 원 예산(추경 4,000억 + 금융사 출연 4,000억)
- 배드뱅크는 2025년 3분기 신설 예정
3. 추가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안정 사업
- 전 국민 민생회복·소비쿠폰 지급: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~50만 원, 지역화폐 할인율 확대
- 성실 상환자 우대 금리 제공: 약 19만 명에게 1%포인트 이자 감면 또는 우대금리
- 추가 지원: 채무자 컨설팅 및 취업·창업 지원 센터 확대
4. 추진 일정 총정리
구분일정 및 근거
| 추경안 의결 | 2025년 6월 19일, 30조5000억 규모 추경 중 일부로 결정 |
| 재정 확정 및 집행 | 새출발기금과 장기연체채권 조정 예산 포함 |
| 배드뱅크 설립 | 2025년 3분기 중 계획 |
| 신청 및 재약정 | 대상 창업자는 2025년 6월까지, 기존 신청자도 혜택 확대 적용 |
🔗 출처
- 이데일리·비즈니스워치·다수 언론 보도
728x90
반응형
LIST
'규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"25년 대한민국 부자 순위 TOP 10 " (0) | 2025.06.20 |
|---|---|
| 여름 휴가철이 되면 어디로 떠날까?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해외여행지 소개 (4) | 2025.06.20 |
| “25년 2호 스팟 태풍,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발생 가능성” (2) | 2025.06.20 |
| 2025년 5월 국내 SUV 판매 순위 TOP 6 (1) | 2025.06.19 |
| 로타리 클럽 이란? :) 로타리클럽 하는 일 (2) | 2025.06.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