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 처벌기준 :) 음주운전 벌금

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및 처벌 단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,

 

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(BAC) 수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.

 

한국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

 

🚔 음주운전 처벌 기준 (대한민국)

혈중알코올농도(BAC)행정처분형사처벌

0.03~0.08%	면허 정지(100일)	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
0.08~0.2%	면허 취소(1년)	벌금 500만1,000만 원 또는 징역 12년
0.2% 이상	면허 취소(2년)	벌금 1,000만2,000만 원 또는 징역 25년

🚨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

•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: 가중 처벌 (징역 25년 또는 벌금 1,000만2,000만 원)
•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: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(징역형 가능)
• 사망 사고 발생 시: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(징역 3년 이상~무기징역 가능)
• 측정 거부 시: 면허 취소 + 벌금 500만2,000만 원 또는 징역 15년

🚗 추가 행정처분

• 벌점 부과 (10~100점)
• 차량 압류 가능성
• 보험료 할증 (최대 400% 증가)
• 음주운전 교육 이수 의무

❗ 주의사항

2020년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. 과거보다 면허 정지/취소 기준이 낮아졌으며,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.

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지! 🚫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