🏦 1. 제도 배경 및 목적**새출발기금(기존 윤석열 정부 출범)**을 이재명 정부가 대폭 확대코로나19·긴 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·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채무 탕감 및 장기상환 지원을 통해 서민의 재기 및 경기 진작 도모 2. 주요 확대 내용✅ 새출발기금(저소득 소상공인 대상)대상: 중위소득 60% 이하, 총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원금 감면율: 기존 60~80% → 최대 90%분할 상환 기간: 기존 최대 10년 → 최대 20년로 연장 소급 적용: 2020.4~2025.6 창업자 대상, 기존 약정자도 재약정 가능 규모: 약 10만1,000명, 총 채무 6조2,000억 원 → 추경 7,000억 원 배정 ✅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(배드뱅크 신설)대상: 7년 이상 연체, 5,000만 원 이하 개..
